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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6명의 양심수 출신 출소자들이 공동으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년에서 15년까지 복역하고 지난해 8월 15일 사면된 이후 올해 3월 2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7일 오전 10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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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97호)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 법원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삼석(35)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관련자료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통계, 예산 등 일부 보안관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99년 10월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보안관찰법에 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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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보안관찰법, 개인정보, 사생활,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지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법무부(검찰)의 판단에 따라 족쇄를 차야하는 사람들, 바로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다. 출소한 공안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관찰제도의 의도는 분명하다. 일단 '사상범'으로 낙인찍힌 자들은 영원히 국가권력의 감시망 안에 가둬두겠다는 것이다. 법조문 상으론 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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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국가보안법, 사상, 역사,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6호)

  “보안관찰 자료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

  “반국가 사범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운영실태가 공개되는데 반해 그 법에 준해 처벌받는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비공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무부가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북한의 흑색선전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를 3급 비밀자료로 분류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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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사생활, 북한, 국가보안법, 남용,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69호)

  보안관찰 불복종 혐의로 구금

  범민련 최진수씨에 사전영장

  ... 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돼 2001년 8월 출소한 최진수 씨가 10일 오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연행․구금됐다.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죄로 3년 이상의 형을 복역한 출소자들은 보안관찰의 대상이 되며, 보안관찰처분을 받게 되면 정기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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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4-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감시, 신고의무,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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