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스에서 분리된 학생들의 개인정보 영역을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별 독립 서버로, 초·중학교는 그룹 서버로 운영하도록 교육정보화위원회(아래 위원회)가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2천31개 고등학교와 136개 특수학교는 학교별 독립 서버로, 초·중학교는 15개씩 묶은 그룹 서버로 개인정보 영역을 관리한다'는 다수안을 10대 5로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위원회는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개인정보 영역을 네이스에서 분리해 학교별 독립 서버 혹은 몇 개 학교를 묶은 그룹 서버로 운영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교육부와 전교조는 서버의 수를 둘러싸고, 위원회에서 막판 공방을 벌여왔다. 전체 2천7백여 개의 서버를 운영하겠다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은 전교조(4천5백여 개 서버)와 교육부(천 개 이하 서버) 안을 절충한 셈이다. 위원회는 또한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독립 또는 그룹 서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향후 초·중학교의 독립 서버 운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자 전교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만족스럽지 않지만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결정임으로 국무총리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교조는 과도한 개인정보 집적을 막기 위해서는 31개 학급 이상의 초·중학교에 한해서도 독립 서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정보화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교육부는 최대한 많은 학교의 학생정보를 한 서버에 묶어 서버의 수를 줄이는 데만 열중하며 개인정보영역 분리 결정의 취지를 훼손해왔다"고 비판한 후, "비록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어려운 합의과정 끝에 나온 결정인 만큼 서버운영에 대한 각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와 인권사회단체들의 이러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그대로 수용될지는 아직 낙관할 수 없다. 서버구축 비용을 부풀리며 학교별 독립 서버의 확대를 반대해 온 교육부가 고집을 꺾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입력항목 조정'이나 'CS로 운영하는 학교 지원' 등의 문제들은 아직 최종 논의를 남겨두고 있다. 해를 훌쩍 넘긴 네이스 문제가 '정보인권 지키기'로 일단락 될지, 이번 결정 사항에 대한 국무총리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