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미복직 해직교사들의 복직문제를 등한시함으로써 큰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조치에서 제외된 해직교사들은 현재 1백94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전교조가 결성되기 이전 교육운동과 관련해 해직된 ‘전교조 관련 교사’가 26명, 오송회, 남민전 등 시국사건 관련자가 24명, 사학민주화운동 관련자가 70명, 학생운동 전력으로 인해 보안심사에서 탈락한 임용제외자가 75명이다. 이들 중 길게는 20년 이상을 복직을 기다려온 사람들도 있다.

이와 관련,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미복직 교사들의 복직을 올 3월까지는 완결짓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전교조 역시 지난 1월부터 미복직자들의 복직문제를 해당 부서에 꾸준히 종용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또다시 복직문제를 9월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교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결성이전 교육운동으로 해직된 교사들에 대해선 소위 ‘전교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복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국사건 관련자에 대해선 이미 사면복권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의 협의사항이라는 이유로 발뺌하고 있다. 또한 사학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도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학재단에서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개혁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시절 잘못된 권력과 판단에 의해 좌절되고 희생된 해직교사들의 복직은 올바른 교육적 주장과 활동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라며 해직교사의 전원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농성과 집회를 거듭하며 해직교사 전원 복직을 촉구하고 있는 전교조는 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에서 “복직 약속에 대한 실무적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일이 유야무야 되기만 바라고 있다”며 교육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 해직교사는 “학교에 있다면 3교시 수업시간이다. 우리는 비록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학교만큼 중요한 교육현장에 서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거짓을 일삼는 교육부 관료들을 꾸짖고 가르치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