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수자집단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복지증진 방안 연구』

지은이: 윤형숙 외/ 펴낸곳: 보건복지부·한국문화인류학회/ 201쪽/ 2004년 3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들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지원 방안을 탐색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문화인류학회의 책임 하에 8명의 연구진에 의해 쓰여진 이 보고서는 국제결혼 배우자,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이주 여성, 성적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살피고 이들을 위한 경제적, 문화적, 법률적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각 집단별 연구 결과에 대한 수준 편차가 크지만, 보건복지부의 용역으로 쓰여진 보고서라 소수자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인권 문제를 짚은 연구가 눈길을 끈다. 1990년대 말부터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필리핀 여성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필리핀 여성들이 가부장적 가족질서로 편입된 이후 외부와 고립된 상태에서 부부간 갈등, '돈 값(결혼비용)을 해야 한다'는 시집 식구들의 눈총, 심리적·정서적 고립, 남편의 폭력과 폭언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 연구자는 이들 여성을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 제공,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 국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국적법의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장애인들의 열악한 경제적 지위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연구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애수당과 국민연금 제도가 있지만, 급여 수준이 매우 낮다. 국민연금제도 역시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천적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장애인이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여에 따라 수급수준을 달리하지 않는 '무기여 장애연금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 외 인신매매와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적 체계를 구축하고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적 복지정책을 수립하자는 제안, 노숙자는 물론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사람을 홈리스로 보고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차별과 대안적 교육기회 차단의 문제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 등도 귀기울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