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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28일 ∼ 2004년 7월 5일)

1. 호시탐탐, 엿보는 테러방지법

열린우리당, 김선일 씨 피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재추진 입장 밝혀…인권사회단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가 씨 피살됐냐"며 열린우리당 질타, "파병 철회가 근본적 해결"이라고 주장(6.28)/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국민행동, 성명 통해 '인권침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은 궁지에 몰린 정부의 핑계'라고 강력 규탄(6.29)/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 "테러방지법 제정 신중" 의견 밝혀(7.4)


2. 전범국가 국민 결코 '안돼'

국가인권위, 전원위 회의서 파병 관련 간담회 열어…인권단체, 조속한 "파병 철회" 권고 촉구/ 미군 등 이라크 점령당국, 이라크 임시정부에 '은밀히' 주권이양…'권한 없는 주권이양' 비난 여론 일어(6.28)/ 김선일 씨 장례일 맞아 추모집회, '이라크 주권 이양의 허구성'을 꼬집는 집회 곳곳에서 개최(6.30)/ 인권사회단체, '우리는 전범국가의 국민이 될 수 없다!'며 서울 종로에서 파병철회 피스몹 진행(6.30∼7.2)/ 사회 각계, 파병철회 한 목소리…노동자, 보건의료인, 교수, 영화인 등 성명·집회 이어져(6.30∼7.3)


3. 고대 미화원 노동자, 노조 만들다!

고대 미화원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고대 본관서 집회(6.28)/ 가난한 노동자들의 '인간선언'…고대 미화원 노동자, 노조결성/ 고려대 청소 용역 업체 '아이서비스' 수지타산을 이유로 철수 밝혀(7.1)


4. 의문사위 결정 물고 늘어지기?

의문사위원회, 1기에 이어 장준하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6.28)/ 옥사 장기수 손윤규, 최석기, 박융서 3인에 대해 의문사위원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라고 결정(6.30)/ 일부언론 '빨치산, 간첩' 운운하며 발끈…인권단체, 유신독재 하 기본권침해에 대한 저항을 인정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