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의 고등학생을 전시대비 학도호국단으로 편제할 것을 각 고등학교에 비밀리에 지시했음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진상규명 함께 교육부장관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27일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통일위원회 등 87개 사회단체는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이미 2001년도에도 '전시 학도호국단 운영계획' 공문을 내려보내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개선은커녕 더 심각한 수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지적하고 "학교가 비밀리에 전시동원계획과 좌경자 색출 격리조치라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학교 내에서 전시에 대비하여 학생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학도호국단 체제에 편제된다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고 "교사로 하여금 좌경학생과 건전학생을 분리시켜내라는 반교육적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지난 26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있었던 질의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아직 냉전시기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고 공문은 작년에 보낸 것'이라 답변했다"고 밝히며 "공문은 2005년 3월에 배포된 것"이므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교육부의 지시로 전 학교의 병영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아야겠다면서 엉뚱하게 한국이 군국주의화 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군국주의에 다름 아닌 반공일변도의 국가체제가 얼마나 국가를 피폐하게 하고 민중을 압살했느냐"며 "(대한민국이) '군국'아닌 진정한 '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정부의 기본책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번 사태에는 청소년을 좌경으로 몰며 국가안보의 걸림돌로 여기거나 전시 총알받이로 내세우려는 생각이 담겨있"다며 "관련당국자에게 책임을 묻고 단호히 응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해당 공문서 폐기 △교육부의 공개사과 △국회 진상조사특위 구성과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고 법적 대응도 강구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