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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자역사는 사기업의 영업공간?

'영등포역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 발족

공공장소이면서도 사기업의 영업공간이 되고 있는 민자역사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결집했다. 6월 8일 전국철도노조, 장애인이동권연대, 민주노동당 연대 등 5개 노동사회단체가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구성한 것.

8일 열린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

▲ 8일 열린 공대위 발족 기자회견



이날 영등포역 정문 출입구에서 열린 발족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영등포역은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이지만 "국민들의 편의시설과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직 수익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며 "영등포 민자역사의 무분별한 상업주의를 규탄하고 역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실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1991년 롯데역사(주)의 출자로 민자역사가 건립된 영등포역은 인근 롯데백화점이 지난 10여년동안 3층 공용통로를 무단 점유하고 상업행위를 해왔지만 방치·묵인해온 의혹을 받고 있다. 오히려 영등포역은 지난 2004년 롯데백화점과 '공용통로 사용에 관한 협약'을 맺어 이 공간의 사용료로 하루 30만 8천원, 1년에 약 7천만원을 받아 왔다. 공대위는 "공용통로는 국민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 "백화점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통행권을 방해할 수 없다"며 "(영등포역이) 롯데백화점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협약을) 편법으로 맺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원용 엘리베이터 입구에 쌓인 모래가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는 박영희 장애인 이동권연대 공동대표를 가로막았다.

▲ 직원용 엘리베이터 입구에 쌓인 모래가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는 박영희 장애인 이동권연대 공동대표를 가로막았다.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편의시설 미비도 지적됐다. 지난 5월 진행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의 '영등포역 편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등포역 주출입구에는 계단이 많고 에스컬레이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주차장 쪽의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영등포역은 비용문제를 이유로 엘리베이터에 비해 사망사고가 빈번한 리프트를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공대위는 "민자역사 건립이후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통약자들은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주출입구의 경사가 급하고 이동거리도 길어 리프트 설치가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프트를 설치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병국 민주노동당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을 위한 공간인 영등포역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의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한다"며 "각 시민단체와 시민들과 함께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역 전철대합실은 백화점 이용객으로 인해 복잡하지만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전무하다는 것이 공대위의 지적이다. 최근에는 철도유통(주)과 롯데백화점의 가판대 영업으로 그나마 있던 대합실의 기능마저도 마비되고 있다는 것. 또 고객편의시설을 리모델링한다는 조건으로 증축허가를 받은 롯데백화점 영화관은 지난 4월 개관했지만 편의시설 공사는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관리책임이 있는 철도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다.

대책위 대표가 영등포역장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 대책위 대표가 영등포역장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영등포역 3층 공용통로의 불법영업을 중지하고 영업이익을 사회에 환원 할 것 △전철대합실을 국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할 것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개선 △영등포역 정문 출입구에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 할 것 △공공시설 리모델링 공사의 지연사유를 밝히고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공대위 대표들은 영등포역장과 롯데백화점에 편의시설 개선방안을 전달하고 6월 15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현재 민자역사는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을 비롯하여 9개 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8개 역에서 착공 및 계획 중에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들 역의 전체 연면적 가운데 역무지원시설과 고객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면적의 비율은 △동인천역(5.8%) △용산역(10.1%) △청량리역(10.2%) △서울역(16.8%) 등 영등포역(12.6%)과 마찬가지로 1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영등포역과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공대위는 다른 민자역사에서도 '교통약자 편의시설 실태조사'와 '대합실, 공용통로, 승강장 실태파악'을 진행해 활동영역을 넓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