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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출범

인권침해범죄 처벌, 정보수집, 교육, 국제연대 등 사업 결의

20일, 9개 인권단체 참가

인권단체간의 연대와 인권단체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국내외 인권신장을 위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Korea Human Rights Network, 영문약칭 KOHRNET)가 20일 창립되었다. 인권협은 93년 3월 창립한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 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취지와 성과를 조직적으로 계승하고 인권현안에 대한협의, 국내외 인권관련 정보 수집과 배포, 인권교육, 국제인권연대활동 등을 펼쳐갈 구상으로 이후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의 첫 사업으로 10월 제네바에 있는 국제인권봉사회(ISHR)의 교육 프로그램과 인권운동활동가 양성을 위한 인권포럼이 예정돼 있다.

창립선언문에서 인권협은 “인간의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ㆍ의료ㆍ건강ㆍ교육ㆍ환경권 등을 차등 없이 누려야 하며, 여성ㆍ아동ㆍ노인들도 차별과 학대, 소외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증진할 사회제도의 정비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인권협은 수십년 간 우리 사회를 파행으로 몰고 온 국가보안법 폐지와 반인륜적 인권침해범죄의 진상규명과 처벌들을 요구했다.

인권협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민주주의법학 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 운동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등 9개 인권단체들로 이뤄졌다. 인권협 내에는 회원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대표자회의와 각 회원단체의 실무대표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있다. 이중 상임대표(가나다순으로 선출)는 민변의 고영구 회장이, 간사단체는 민가협이 맡았고, 감사로는 곽노현(민주법연, 방송대 법대)교수와 오재식(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장)씨가 선출되었고 모든 임기는 1년이다.

2부 기념강연회에는 오재식 씨가 ‘인권운동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작년 6월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 성과에 따른 인권 단체의 역할과 인권협이 해야 할 과제 등을 발표했다. 오씨는 “비엔나 대회는 여성ㆍ아동ㆍ원주민 등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인권’을 향해 모아진 계기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성과를 실현시킬 주체는 정부나 이익단체가 아닌 바로 도덕적 힘을 가진 민간단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인간의 참된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세계연대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며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재일 교포 탄압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면서 우리 역시 소수민족의 권리에 대해 무시해온 민족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그는 “우리사회가 지키는 인권은 기본적ㆍ보편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인권의 주체는 인간임을 강조했다.

오씨는 또 인권협의 실천과제로 “첫째, 과거청산문제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모든 단체들과의 굳건한 연대 속에 가능하다. 둘째, 국제연대를 얘기하면서 정부의 대외적 활동을 감시하는 압력단체로 인권단체가 활동해야 한다. 셋째, 인권종합정보센터의 건설이다”고 말했다. 나아가 인권협이 인권피해자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 복무하는 진정한 연대가 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