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지난 1월말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를 모니터해 온 이성훈 씨의 보도는 인권위 폐막과 함께 여기서 마친다. 마지막 기사로 다음주중 51차 인권위 종합평가가 실릴 예정이다.


부룬디, 소득분배 및 산업폐기물 특별보고관 새로 임명

회기 초반에 28년 동안 최장수 안건이었던 남아공 인권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던 제51차 인권위가 부룬디, 소득분배 및 산업폐기물(Toxic Waste)에 관한 특별보고관 임명을 포함한 결의안 93개와 결정 12개를 내리고 지난 10일 6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일정이 밀려 인권위는 마지막 두 주간에 밤 12시까지 야간회의를 여러 번 강행한 끝에 겨우 회기 내 모든 안건을 소화할 수 있었는데, 인권위는 마지막 날 올해 7월 열리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브라히마 팔 인권사무차장보는 폐막연설에서 “이번 회기에 약2천명이 참여해 약4백50명이 9백번의 발언을 하였고 93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고 집계된 통계수치를 발표했다. 또한 그는 “르완다, 부룬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토고 등의 나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비롯한 모든 결의안에 따른 제반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 호세 아얄라 라소 인권고등판무관은 최근 ‘내년 유엔 예산에 인권관련 부분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고 갈리 유엔 사무총장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인권 결의안 투표 최대 ‘이변’

인권위는 마지막 주에 나라별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 투표에서 쿠바, 남부 레바논, 수단, 이란, 이라크, 부룬디, 르완다, 아프카니스탄, 부간빌과 파푸아 뉴기니아, 적도 기니아, 하이티, 미얀마(버마), 자이레의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미국, 중국, 나이지리아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은 투표에 의해 부결되었다.

올해로 다섯번째 제출된 중국인권 결의안은 인권위가 시작하기 전부터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지난 8일 표결에서 찬성20, 반대21, 기권12, 한표 차이로 가까스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바로 전날 결의안 상정을 저지하게 위해 중국이 제안한 불처리(No-action) 동의안은 찬반동수로 부결되어 이번 51차 인권위의 최대 이변으로 기록되었다. 작년에 기권표를 던졌던 한국은 올해도 중국관련 두번의 투표에서 ‘고민’끝에 모두 기권표를 던졌다.

결의안에 의해 임기가 연장되거나 종료되는 특별보고관의 경우 쿠바, 이란, 이라크, 자이레, 적도 기니아, 아프카니스탄, 미얀마에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연장되었고 주제별 특별보고관의 경우, 종교적 불관용, 고문, 비사법적 처형, 용병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각각 3년씩 연장되었다.


인권위 정치성 인권문제 논의, 민간단체 비판

51차 인권위를 마감하면서 대부분의 민간단체 대표들은 “지금도 민간인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체첸사태에 대해 인권위가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의장성명서 이외에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인권위가 여전히 인권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권위를 약 10년간 모니터해 온 <아티클 19:검열반대국제센터>의 얀 바우어(52)씨는 이번 인권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5년 만에 중국인권 결의안이 투표에 붙여진 것이 현상적으로 가장 큰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28년 동안 인권위 안건이었던 남아공 이슈가 의제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가장 큰 사건이다”고 말했다.


한국 인권위 재선 예정

한편 지난 93년부터 3년간 인권위 정회원국으로 활동해온 한국은 이번 제51차 인권위원회로 첫3년 임기를 모두 마쳤는데 임기를 3년 더 연장할 의사를 이미 표명한 바 있다. 선출은 보통 한국이 속한 아태지역 국가의 합의에 의해 올해 7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이뤄지는데 아태지역 국가내에서 큰 반대가 없어 재선이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51차 인권위 2천명 참석, 내년 3월18일 52차 인권위 개막

유엔 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번 인권위에는 53개 회원국이외에도 85개 업저버 국가대표와 17개의 유엔기구와 전문기구, 12개 정부간 기구 및 1백62개의 민간단체가 참가했다. 약2천명에 달하는 참석자 가운데 라미토 과테말라의 대통령과 92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멘추 여사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제52차 인권위원회는 매년 1월이 연초여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일부 정부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 내년에는 실험적으로 3월18일부터 4월26일까지 6주간 제네바에서 열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