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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계속되는 국보법 혐의 연행사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

◎고상만(전국연합 인권위 간사) 8.15를 앞두고 통일운동세력들이 집결한다고 판단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의 기세를 꺽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화적인 집회에서도 무분별하게 탄압을 하면서 공안분위기를 조성해 그동안 문민정부로부터 떨어졌던 중간 보수층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운동세력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남규선(민가협 총무) : 야권의 분열과 4.12 총선에서 신한국당이 자신감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집권세력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고립시키기 위한 의도이다. 이에 운동세력들은 이러한 탄압 사례를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해 대중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해야 한다.

◎전영석(한총련 대변언론실장) : 대선을 앞두고 학생운동세력과 민민운동들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음모이다. 특히 학생들이 김 정권의 대선자금 공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이러한 문제가 여론에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면서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기원(변호사) : 공안당국자들이 국민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 존립 근거가 없어지지 않나 하는 위기의식의 한 발로로 대대적인 연행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인권피해자들이 법률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구속이 됐을 때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각오를 하지만 정작 석방이 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영(충북대 법대 교수) : 문민정부 하에서도 공안당국자들이 계속해서 큰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존재기반인 국보법을 가지고 피해자를 양산한다고 본다. 특히 현재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집권자들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은 보수세력과의 대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러한 국보법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안보차원에서 필요악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폐해의 대안으로 공안 사건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생활 구석구석에 파고들어 있는 국보법의 문화를 척결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