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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취학전 1년 유치원 무상교육 요구

연대모임, 교육기본법에 첨가돼야

[취학전 1년 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모임](상임대표 임재택, 오성숙)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교육기본법에 유치원 무상교육 관련 조항 삽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참교육 학부모회, 민주노총 등 24개 단체로 꾸려진 연대모임은 10월 4일경 기자회견을 갖고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올 4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만 5세 아동 63만 명중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28만 명(44.8%)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중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21만명은 한 해에 1백93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연대모임은 이와 같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상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우선 유치원 교육을 원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군 단위 이하 지역의 공.사립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방안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연대모임은 교육기본법에 유치원 무상교육 관련 조항을 삽입시키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각 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일반인을 중심으로 서명운동과 엽서보내기운동, 공청회 등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