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는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 현상으로, 정부 자산을 민간기업에 팔거나 정부 활동 및 기초 사회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소유․통제 기업들에 의해 소유되는 부동산, 공공재, 공공서비스 기관들(병원, 학교, 사회보장 등),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에너지, 상수도, 도로 건설, 항만 등)가 포함된다.

IMF-WB(세계은행)에 따르면 민영화의 목적은 ①효율성을 강화하고 ②정부 기금 및 자본을 증대시키며 ③기업의 소유를 확대하고 ④자본 시장을 창조하며 ⑤정부의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목적들은 필리핀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실제 민영화 경험과 사례들을 통해 쉽게 거짓임이 드러난다.


필리핀에서의 민영화

필리핀은 민영화를 추구한 최초의 나라들 중 하나다. IMF와 세계은행은 1983년-1985년의 경제위기 기간, 새로운 채무의 대가로 필리핀에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제했다. 1987년-90년 사이에 2백30개 기관이 민영화되었다. 이들의 매각을 통해 정부는 2백4십억 필리핀 페소를 거두어들였지만, 민영화로 인해 초래된 6백6십억 필리핀 페소 상당의 채무를 상환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4백2십억을 잃었다.

라모스 행정부는 민영화를 추구하는데 더욱 적극적이었다. 많은 공공재와 공공사회서비스들이 민영화돼 논란을 일으켰다. 현 에스트라다 행정부는 1백개 이상의 공공기구와 자산의 민영화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99년도에 9백억 필리핀 페소에 달할 수도 있는 국가예산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정 수입을 창출하려는 주요전략이라고 선전했지만, 정부의 파산 상태는 요즘 들어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다.


민영화의 승자와 패자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외국 기업들이다. 이전 라모스 정권은 수익이 나는 국영기업들마저도 손해를 보면서 외국 기업에 팔아버렸다. 또 정부는 외국기업에게 자연자원과 국유재산의 이용, 대출보증, 이익의 100% 소유와 제한없는 본국송금, 공식적인 개발원조의 사용, 면세 등의 혜택을 보장했다. 외국기업들은 별 노력없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또다른 수혜자는 국내의 거대기업들이다. 이들은 정치관료들과 함께 외국자본가들과 사업상의 협력자로 일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하고 팽창시킨다.

민영화는 정부의 부패심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기반시설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거래에서 정치인과 관료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친인척들은 수수료 등을 통해 이익을 챙긴다.


민중 부담 오히려 증가

민영화의 습격에 민중들은 철저한 패배자이다. 필리핀의 경우, 660억 페소에 달하는 민영화된 기업들의 대출금이 국가의 금고에서 나온 자금으로 지불됐다. 이것은 민중들의 돈이다. 그들이 내는 세금은 병원을 짓고 무료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을 위해 학교를 짓고, 도로를 내도록 쓰여야 하는 돈이다.

또 기반시설사업의 민영화는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그랬듯이 서비스 가격의 상승만을 가져올 뿐이다.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민중들의 부담만 증가하고 공공서비스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점차 줄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민영화는 공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 상실을 가져온다. 영국에서는 7만명 이상의 지방정부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아르헨티나의 정부노동조합은 약 20만명이 민영화의 결과로 해고당했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