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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금융시장의 독재를 막자

ATTAC 국제회의, 한미투자협정 반대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국 땅 파리에서도 울려 퍼졌다.

ATTAC(시민지원을 위한 금융거래과세연합, 아딱)이 주도한 '금융시장 및 기구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제회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 모인 8십개 나라, 1천여 명의 활동가들은 시장의 독재에 맞서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전략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특히 한국과 관련하여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참가자들 사이에서 폭넓게 공유됐다.

오는 7월 1일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비밀리에 논의돼 오던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한미투자협정이 지난 해 전세계 시민사회의 강한 저항에 부딪쳤던 다자간투자협정의 복제판에 가깝다"는 우려가 두드려졌다.

두 협정 모두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최우선시하는 한편 노동·인권·환경 등 어떠한 기준의 부과도 금지하는 파괴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에 회의 마지막 날인 26일, "민중과 지구(생태)의 권리에 반하는 모든 협정 반대"를 선언하는 프랑스 증권 거래소 앞에서의 항의 집회와 행진이 진행되었다.

3일 간의 회의를 마치며 참가자들은 △올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국제무역기구(WTO)의 밀레니엄 라운드 △제3세계 외채 탕감 △투기적 금융 거래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한 국제적 행동 및 캠페인을 지속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밀레니엄 라운드와 관련해서는 각국 정부에 회의 참여 거부를 요구하는 대중 캠페인을 올 여름부터 전개하며, 만약 밀레니엄 라운드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경우 11월 중에 국제행동의 날을 조직하기로 했다.

'다자간투자협정'의 논의를 중단시켰던 강력한 시민사회의 힘이 이를 계기로 또한번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