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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새 국면 맞은 에바다

이성재 의원 등 신임이사진 활동 재개


에바다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었다.

지난 7월 초 서울지법은 최성호 전 대표이사가 낸 이성재 신임이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신임이사 효력정지 처분에 의해 활동이 금지됐던 이성재 의원을 비롯한 에바다 신임 이사진은 지난 16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법원의 판결에 에바다 농아원생과 관계자들은 에바다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반가워했다. 농성참가로 직위해제 되었던 전 에바다 농아원 교사 김정임 씨는 “이성재 의원의 신임이사장 취임은 에바다의 변화를 예고할 것”이라며 “이성재 의원이 2000년 3월까지의 임기동안 에바다에 남아있는 비리연루직원을 파면하는 한편, 복직시켜야 할 교사는 복직시키고, 에바다 농아원생들의 거취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에바다 농아원생 농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퇴소 조치된 에바다 학생 20여명은 평택시에 마련된 해아래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최 전 대표이사 등에 의해 파면된 권오일 씨 등을 비롯한 교사들은 경기교육청으로 부터 복직판결을 받았으나 최 전 대표이사와 남규호 전 관선이사장은 이의 수용을 거부해왔다.

에바다 사태는 지난 96년 11월 농아원생 60여명이 원생에 대한 강제노역과 성폭행, 정부 보조금 횡령 등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검찰 조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최 전 대표이사, 최실자 전 원장 등의 비리사실이 확인되면서 최 전 대표이사 등이 사법처리됐다. 또한 이사진이 개편되고 당시 평택시 사회복지과장 남규호 씨가 관선이사장으로 취임했으나 그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이성재 의원을 관선이사장으로 한 이사진으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에바다 사태 해결의 조짐은 최 전 대표이사 등이 지난 97년 12월 김선기 평택시장과 ‘관선이사 임기종료이후 최 전 이사장을 이사로 취임시킨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반전됐다. 이들은 이성재 신임이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수원지법은 이를 받아 들여 지난 5월 이성재 의원 등 신임이사진의 효력을 정지시켰었다.

한편 시설비리척결과 에바다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은 19일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설 의문사 장애인 합동위령제’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에바다 농아원생, 대학생 등을 비롯한 2백 여명이 참가하여 에바다 농아원에서 최 전 이사장의 폭행과 구타로 인해 사망, 실종 된 오미숙(사고 당시 중학교 3학년) 씨 등의 넋을 위로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묘공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이 발생해 한때 50여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연행자들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모두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