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가 13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주관 하에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대위, 무기거래에 대항하는 유럽연대(ENAAT) 등 국내외 25여개 단체의 평화운동가들이 참여했다.

13일 열린 ‘21 세계 평화의 전망과 평화운동의 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제기된 두 사람의 주장을 간추려본다.<편집자주>


△ 동북아 및 세계평화체제 구축방향
(미국친우봉사회의 존 페퍼)

미국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서조차 일방적인 군사적 해결방법을 주장한다. 또한 동북아시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 북한, 중국 등은 경제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증강해가고 있으며 미국은 이들 국가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평화운동가들은 동아시아의 분쟁을 막기 위해 핵무기금지 구역설정, 한국의 중립국화, 지역적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등으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평화운동가들은 국가들만이 아니라 민중들간의 평화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게 위해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민족간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평화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전망
(무기거래에 대항하는 유럽연대의 마틴 브록)

분쟁에 대한 군사개입은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군사적 수단은 아주 단기적이며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다.

남북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많은 이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더 많은 무기와 군사장비를 구입하고 있다. 서방과 남한의 활동가들은 남한에 대한 무기판매와 구매를 반대해야한다.

군비획득 계획은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수 없다. 또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긴장을 낳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위체제도 반대해야한다. 평화와 안정은 외부의 강제적 개입으로 창조되지 않으며 더 많은 군비의 획득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군비 거래는 군사문제만 아니라 인간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남한이 국방에 소요하고 있는 엄청난 예산을 생각해 볼 때 무료 의료보험이라든가, 실업수당, 퇴직 수당에 쓸 수 있는 경비는 거의 남지 않는다. 남한의 무기 구매는 권력자들을 위한 것이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영해를 방어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어떤 종류의 안보인지 질문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