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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민 돈으로 죄값 치르나

김현철 사면 취소요구

지난 15일 김현철 씨가 잔형 면제로 특별 사면된데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김현철 씨는 재판과정에서 대선잔여자금 70억원을 전액 헌납하겠다고 했으나 16일 이 돈으로 벌금, 추징금,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기업들에게 ‘준조세’식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돈을 대선 자금으로 쓰고 남긴 70억원이 아닌가”고 반문하며 수사당시 포기각서까지 제출한 그가 자신의 돈 인양 이를 벌금과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오만불손하고 방자한 행동”은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를 사면한 정부의 태도에서 비롯됐다며 김 씨에 대한 사면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

또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학생운동 혁신을 위한 전국학생연대회의’ 소속의 대학생들이 지난 15일 국민회의 앞에서 김현철 씨 사면에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으며, 인하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성명을 내고 김 씨에 대한 사면 취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