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 빈곤실태를 점검하는 민간단체의 종합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참여연대는 10일 서울대 컨벤션센터에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시스템’이라는 주제로 공동 포럼을 열었다.

류정순(가정학, 상명대강사)씨는 “월소득이 23만 4천원 이하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국의 빈곤율은 18.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빈곤층은 무려 1천만명이 넘게 된다. 정건화(한신대, 경제학)교수는 “”총소득의 경우 96년 하위 20%의 소득이 상위 20%의 30.5%였으나, 99년엔는 17.4%로 격차가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구주 실업자 78.4%가 실업 이전에 생산직 노동자였다며 외환위기에 대한 처방책으로 도입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빈곤의 심화,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검토한 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교수는 “정부 실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업자는 단 13.5%에 불과하고, 빈곤율이 20%에 육박함에도 전 인구의 4%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정부의 빈곤대책에 여전히 광범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빈곤퇴치 대책으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강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들었으며,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의 확보를 꼽았다.

참여연대는 UNDP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이 보고서를 11월말까지 수정, 보완하여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출판하게 된다. 빈곤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UNDP는 98년에도 『빈곤퇴치:한국의 경험과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한편, 포럼 참가자들은 정부의 불충분한 통계자료에 치중하여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 ‘빈곤감시 시스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된 점, 빈곤퇴치를 위한 민간의 전략이 제시되지 못한 점등의 한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