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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3일 ∼ 4월 9일)

1.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오는 5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31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발족. 국민연대는 앞으로 두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올곧게 계승하는 일을 하게될 예정(4/6)


2. '4․3 정신' 훼손한 4․3특별법 시행령안

제주 4․3특별법에 따라 제정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민간단체와 유족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작성돼 논란을 낳고 있는데. 민간단체와 유족들은 진상 조사위에 공무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등 문제가 많은 시행령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위원회 등의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혀(4/5)


3. 교육 길 막힌 저소득층 자녀

서울시 중부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과 관련해 수여범위를 재산이나 소득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한 학교당 무조건 10%선으로 한정해…수많은 학생들이 학비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4/7)


4. 강제송환, 절대 안될 말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운동을 벌여온 샤린(가명) 씨가 강제송환될 위기에 처하자 국내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샤린의 송환반대를 주장(4/4)


5. 자동차노조, 연대파업 돌입

대우 등 4개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 대우․쌍용차의 해외매각 반대와 공기업화를 주장하며 연대파업에 돌입(4/6)…정부, 선거를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공격


6. 늙은 여자는 집에나 가라?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삼부커뮤닉스가 43세 이상의 여사원 70여명을 별다른 이유없이 무더기로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4/7)


7. 국가기밀은 '기밀'다워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은 국가안전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정보는 국가기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