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6/정인섭 지음/사람생각 펴냄/336쪽

대우조선 노동쟁의 지지성명과 관련된 손종규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사건, 재미한국청년연합 활동과 관련된 박태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민련 활동과 관련된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위 사건들은 지난 10년 간 유엔인권이사회의 개인통보사건 심리를 통해 한국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사건들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국제인권규약상의 '권리'에 기반하여 국내법원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 사건에 대해 "당사국은 통보자에게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올해는 우리 나라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지만 그 내용이 국내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책은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성실한 안내자 구실을 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오랫동안 국제법은 국가간의 법이요, 개인은 국제사회에서 국적국을 통하여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상식이었다.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듯 개인의 인권에 대한 최대 침해자는 국적국인 예가 많은 반면, 기존의 국제법 구조 속에서는 개인이 국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런 국제법의 성격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제2차 대전 이후 두드러지게 이루어진 국제인권법의 발전이다. 이속에서 대표적인 제도는 국제인권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이다.

이 책은 △국제인권규약이란 무엇인가 △누가, 어떤 사건에 대해,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을 통보할 수 있는가 △통보 전에 밟아야 할 국내절차는 무엇인가 △인권이사회에서의 심리절차와 최종견해 및 후속조치는 무엇인가를 풍부한 사건 목록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