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민주노총 정치총파업에 부쳐

민주노총은 6월 22일 비상중앙위원회를 통해 “1. 노동운동탄압,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김대중 정권 퇴진을 내걸고 7월 5일 하루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2. 하루총파업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이 노동운동탄압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계속할 경우, 조합원 실수 10만 명의 서울집중투쟁을 전개한다. 3. 10만 서울집중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7월 13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제 그 결전의 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전노협이래 최대의 탄압을 뚫고 결행하게 될 민주노총의 총파업 뒤에 쏟아질 보수언론의 왜곡과 호도는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불법 파업’ ‘생존권과 무관한 정치파업’ ‘고임금 노동자의 파업’ ‘가뭄의 고통을 외면한 파업’ ‘경제위기의 극복을 지연시킬 파업’ 등 전면적 이데올로기 공세와 함께 ‘정부는 무얼하는가’고 노골적으로 공권력 투입을 재촉할 것이다. 물론 최근의 세금포탈 문제로 계산이 복잡하겠지만 그 본질이 사라지랴.

상기해 보자. 김대중은 97년 ‘민주주의와 인권, 재벌개혁, 복지, 국가보안법 개폐, 부패방지’에다가 ‘IMF와의 재협상’까지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집권 3년 반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은 공권력의 폭력과 용역깡패들의 테러로, 재벌개혁은 4대재벌강화로, 국가보안법은 국가정보원법으로, 부패방지는 끊임없는 정치자금 공방으로 대체된 지 오래다.

게다가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1년에 100여명이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죽어가고 있는 한편에서는 ‘명품 소비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소위 ‘황금귀족’ ‘귀족백수’가 등장하여 부자 부모 덕에 29세 청년백수의 한달 용돈이 200만원, 23세 미혼여성의 한달 피부관리비용이 200만원이라고 한다. LG전자는 1000만 원대 물건만 취급하는 부자만의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이처럼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현실 앞에 민주정부로 잠시 착각하게 만들었던 ‘최초의 야당정권 장악’은 그 실체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복지, 통일, 인권 대통령’은 어불성설에 민중 호도용 선전문구임이 분명해졌다.

거꾸로 도는 이 세상에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건강보험재정파탄 촉진하는 특별법저지, 교육개혁 빙자한 귀족학교 반대 등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우리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지원해야 한다. 조선일보 불매운동에라도 동참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의 투쟁은 이 땅에 마지막 남아 있는 희망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