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삭감된 30%의 임금 회복,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50일째를 맞았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0.3평의 공간 속에서 목숨을 건 채 파업 중인 하청노동자들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부처는 연일 ‘법과 원칙’을 말하고 “엄중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19일에는 경찰과 정부 부처 장관들이 파업 현장을 찾으면서 언제라도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발언했다. “산업 현장에 있어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勞)든 사(使)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이 상황에서 정부가 져야 하는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내뱉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사측의 주장, 즉 하청노조의 파업은 불법이고, 파업으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와 조선업 전반의 위기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를 공권력 투입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부 관계자도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즉 불법이 난무하는 노동 현장과 인권침해의 현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파업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파업권은 노동자가 집단으로 기업과 정부에 동등한 입장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기본적 도구로, 정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파업이 기업의 손실과 조선업에 끼칠 영향만을 언급하며 사태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삭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대화하지 않으니 공권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노동자들이 대화와 협의를 거부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동안 대화를 거부해 온 것은 원청과 산업은행이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택한 것은 수많은 대화 시도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무리한 공권력 투입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 쌍용차 파업, 용산 화재 참사에서 경찰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국가와 공권력이 이와 같은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권고를 했다. 그리고 이 권고를 받은 민갑룡 경찰청장은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진압을 우선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특히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경찰진압은 청와대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 사건으로 집회·시위의 권리보장을 우선으로 하고 경찰력 투입은 최후적,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정부와 경찰은 이 권고의 무게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당시 위원회의 권고와 청장의 사과는 과거 사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권력 투입은 해답이 아니다. 공권력 투입은 문제 해결은커녕 현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끌고 갈 것이다. 특히 현재 파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부상과 희생을 동반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계단으로 연결된 구조물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누구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파업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교섭을 위해서도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공권력 투입의 압박으로 진행되는 교섭은 하청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말해 온 것처럼 이 사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하청노동자들과의 실질적 교섭을 진행하여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 파업이 하루라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년 7월 20일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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