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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가인권위 생명력은 민주성 담보"

청와대에선 인권위원 임명식, 명동성당에는 인권단체 항의 집회


"인권은 없고 위원만 있는 인권위원회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11명이 임명식을 마친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원 선정 기준 미공개와 밀실 인선 과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오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광수 등) 소속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모여 '국가인권위원, 무원칙·밀실인선 규탄집회'를 열었다.

인권단체연대회의는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이후 한결같이 주장해 온 것은 인권위원들을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인 선정과정을 통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인권위원은 우리 사회 각 부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성과 다원성에 입각해 선정돼야만 인권위원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임명된 인권위원들이 밀실 속 추천자에 대한 눈치를 보기보다는 국민과 인권단체들의 뜻을 살펴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계속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권단체연대회의 송원찬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위원회를 만든다면서 여느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것처럼 임명되는 사람의 이름만 발표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인권을 위해' 만들어지는 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망각한 것이 아니냐"고 정부를 비난했다.

한편, 집회에 참가한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30여명은 또한 지난 8일부터 미국이 연일 아프간을 공습하고 있는데 대해 "결코 보복과 전쟁이 테러를 방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실망을 넘어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전쟁을 통해 발생할 무고한 희생과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며 '전쟁 반대'는 언제나 우리 사회의 푯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통령, 인권위원 11명 임명식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1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청와대 공보수석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인권위원회를 만들고자 했으나 늦어졌다"고 지적하고 "인권위원회의 감시 기능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줄어든다고 인식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인권위원들에게 말했다. 이 자리에서 또한 김창국 인권위원장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권리를 찾아주는 기관으로서 사회적·제도적·전통적 약자를 깊이 살펴가는데 노력하고자 한다"는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