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DJ 정권, 정리해고·비정규 투쟁에 탄압 집중

올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 10년만에 최대 수치

노태우정권 이후 10년 만에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가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1월 6일 현재 파업 등 생존권투쟁을 벌이다가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2백23명으로, 매주 다섯 명 꼴로 구속된 것이며, 이는 92년 2백75명 이후 10년만에 최대치에 달한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한 구속자 47명, 효성·태광·고합 등 화섬업계 파업관련자 53명 등 구조조정 관련 구속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한국통신계약직노조·건설운송노조·캐리어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구속자가 31명으로 집계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양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민주노총은 또 김대중 정부 집권 4년간의 구속 노동자가 모두 6백68명으로, 김영삼 정부 5년간의 6백32명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수치가 김대중 정부 집권 기간동안 고용불안과 생존권 후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이 강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한편으론 민주당 정권이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훨씬 가혹하게 탄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