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8일 ∼ 11월 3일)

1. '탁 치니 억∼'의 재연?

서울지검, 피의자 조모씨에게 구타 등 가혹행위 한 사실 확인(10.28)→수사관 3명, 독직폭행치상 혐의 구속영장 발부(10.30)→조씨 공범 용의자 박모씨, '물고문 당했다' 주장(10.31)/ 인권위, 직권조사 착수…검찰에 자료 제출 요구(11.1)/ 국과수 부검결과, "조씨, 구타당한 데 따른 외상성 쇼크와 외부충격에 따른 뇌출혈 등으로 숨져"(11.2)→폭행수사관 3명, 독직폭행 치사 혐의 적용 방침/ 대검감찰부, '폭행수사관 더 있다' 진술 확보(11.3)


2. 국회 앞, 이글거리는 민중의 분노

민주노총, 경제특구·근기법 개악·공무원조합 등 '3대악법 저지' 노숙농성(10.29)/ 공무원노조, 공무원조합법안 반대 쟁의행위 결의(10.30)/ 전국이장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쌀 수입개방 반대 기자회견(10.31)/ 환경연합 등 17개 사회단체, 3개 법안 폐기 촉구(11.1)


3. 창살 속 절규, 사회보호법 폐지!

청송제2보호감호소 수용자, △근로보상금 인상 △가출소확대 △사회보호법 폐지 요구 단식…올들어 세번째(10.30)→참여자 4백여명으로 늘어(11.3)/ 감호소, 집단단식 벌인 수용자 중 3명에게 1주일간 금치징벌(10.31)


4. 대테러전쟁의 '테러'

러 체첸반군 인질극 무력진압 과정, 독가스 중독 숨진 인질 1백17명 달해(10.28)/ 러, 체첸에서 특별군사작전 재개(10.28)/ 미·영, 러 인질범 강경진압 옹호(10.28)


5. 기타

국방부, 허일병사건 '노모 중사 총기오발' 사실 부인→의문사위, '국방부 발표는 참고인 진술 무리하게 번복시킨 것'(10.29)/ 인권위, "발산역 리프트 추락사고 원인, 서울시 등 관련기관 직무소홀"(10.30)/ 화성외국인보호소 이주노동자들, 단식농성…인권침해 중단, 단속추방 중단, 연수제 철폐, 이주노동자 합법화 요구(10.31)/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 노동자 감시 대응방안, 규제입법 필요성 토론(11.1)/ 경찰, 강도 용의자 붙잡으려 한 사람에게 권총 쏴 숨지게 해(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