펴낸이;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www.noncensor.org)/ 2003년 3월


55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2002년 한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사건들과 공대위의 활동을 담은 『2002 검열백서』를 발간했다.

2001년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60일간의 릴레이 단식농성을 계기로 지난해 3월 결성된 공대위는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와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 활동의 결과가 이 한 권에 모두 담겨있다.

백서에는 인터넷내용등급제, 발전회사 홈페이지 차단, 군대반대운동 사이트 검열 사건, 인터넷 토론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전지윤·김강필 씨 사건, 엑스죤 사건 등과 관련한 공대위 활동 자료가 빼곡이 모여 있다. 또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의 '불온통신'을 규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벌인 정통부와 공대위 사이의 논쟁도 볼 수 있다.

이 백서를 읽다보면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정부의 검열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모호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환경이 변화해야할 때, 이 백서는 그 길로 가는 작은 초석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