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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평택경찰에 얻어맞은 '에바다'

편파 수사에다 에바다공대위 관련자 폭행까지


'에바다 평택 공대위' 집행위원장 김은천 씨가 평택경찰서(서장 한창호)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관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에바다 구 재단측을 비호해 온 평택 경찰의 편파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 집행위원장은 지난 7일 '주거침입' 혐의로 평택서 수사2계에 소환됐다. 김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수사를 맡은 윤모 경사는 처음부터 반말로 심문했고 "반말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그에게 "똑바로 앉아라", "이 새끼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이후 윤 경사는 김 집행위원장의 멱살을 잡고 목을 비트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옆에 있던 고모 경장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말하는 '주거침입'이란 지난 5월 28일 민주 이사진이 에바다 농아원에 진입할 당시 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노동자들과 학생 1백여 명이 함께 농아원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 구 재단 측의 농아원 불법점거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구성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농아원에 출입조차 못했던 민주 이사진은 이날 진입에 성공, 에바다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에바다복지회 김칠준 이사(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는 공대위 관계자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하는 데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이사는 "이번에 소환장을 받은 김씨 등 16명은 시설 점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의 요청으로 방문증을 패용하고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들어갔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평택경찰이 이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공대위에 대한 선입견과 불공정한 법 집행의 산물이라는 게 김 이사의 해석이다.

평택 경찰의 편파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2월 경찰은 에바다학교 권오일 교사와 당시 에바다복지회 사무국장이었던 남정수 씨가 구 재단측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때도 수수방관했다. 같은 해 7월 16일에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들어간 이사진과 대학생들을 농아원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난 5월 에바다 진입 시 민주 이사진이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최성창 전 이사장의 퇴거를 요청했을 때도 평택 경찰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6월 7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농아원에 불법 난입한 구 재단측 인사들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수사로 일관, 결국 전원 불구속 처리되도록 했다. "평택경찰은 최성창의 경찰인가"라는 지탄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김씨는 "폭행사건 이후에 윤 경사로부터 사과와 함께 문제를 키우지 말아 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았다"며 "평택 경찰은 믿을 수 없어, 당일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경찰관 처벌 △평택 경찰서장의 공개사과와 배상 △최 전 이사장 비호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고 경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화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