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일 정부는 쌀 관세화 및 쌀산업발전대책 관계부처 합동발표문을 통해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정하고 특별긴급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쌀 관세율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쌀을 전면적으로 국내외 ‘무역시장’ 질서에 ‘상품’으로 던지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일이지요.
그 과정에서 기존의 '양곡관리법'도 무시하고 농민들의 의사도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밀어부치는 정부의 못된 버릇!
수입쌀에 대해 513%의 관세를 매겨서 지키겠다고 하는 논리이지만 세계의 농산물을 장악한 카길과 몬산토로 대표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