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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지난 8월 13일 서울지방법원은 작품 <모내기>를 그린 이유로 10년 동안 재판으로 시달려 온 화가 신학철 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1, 2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시킨 것이 “문화대통령”을 자임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내희 1999-10-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미국, 검찰, 대법원, 북한,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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