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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건대생 2명 구속…<자본론>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소위 '참여정부' 출범 후 최초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이전 정권 시기에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수배됐던 한총련 대의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현 정부 하에서 한총련과 관련 없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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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헌법, 학교, 국보법, 양심,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전산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동영(민주당), 안택수(한나라당)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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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5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기본권,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 시설, 파업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6호)

  노조탄압 7년, 180명 노조원이 19명 된 사연

  청구성심병원 폭언 폭행 감시 집단 따돌림의 실상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 노동자 중 10명이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뒤 발생하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이중 9명이 산재 인정 신청을 냈다.(본지 2003년 7월 8일자) 이들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7년 간이나 지속된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이다 노동조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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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2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노동조합, 병원, 감시, 스트레스, 동료, 치료, 노조탄압, 벌금, CCTV, 노동자, 노조원, 경찰,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5호)

  평택경찰에 얻어맞은 '에바다'

  편파 수사에다 에바다공대위 관련자 폭행까지

  '에바다 평택 공대위' 집행위원장 김은천 씨가 평택경찰서(서장 한창호)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관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에바다 구 재단측을 비호해 온 평택 경찰의 편파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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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1

  인권키워드

  평택, 경찰, 경찰관, 불법, 시설, 지역, 학생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2호)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까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 집단 산재신청

  조합원에 대한 식칼테러·똥물투척·집단 따돌림 등 부당노동행위로 악명 높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중 10명이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중 9명은 7년에 걸쳐 벌어진 사측의 노조 활동 탄압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7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인정 신청을 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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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08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노동자, 민주노총, 치료, 병원, 노조, 불안, 탄압, 노동탄압,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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