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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3호)

  속빈 강정, 예산 없는 사회보장제도

  지난 4일 기획예산처가 200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사회보장예산을 동결 및 축소하기로 결정하자 시민사회진영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재정적자의 책임을 기초생활보장 및 실업대책 예산에서 찾고 있다"고 비난하며 "경제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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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8

  인권키워드

  강정, 민주노총, 민주당,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2호)

  법무부 통제, 꼭 막아내겠다

  250여 인권활동가 결의문 채택, 인권위 독립성 촉구

  전국에서 모여든 70여 개 단체 25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약체 인권위원회를 법무부가 강행할 경우 결사 저지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송두환, 공대위) 주최로 열린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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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무시, 감시, 결사,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조직 이기주의를 앞세운 법무부에게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지난 8월 24일 법무부가 인권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현장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5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박 2일 일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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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가, 감시, 여성, 평등, 조직,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7호)

  노동위 심사관 노동자에 폭언

  "내가 사장이어도 당신들을 자르겠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관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노동자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재남 심사관은 구제 신청인 조사에 참석한 철도노동자 조연호, 김정민 씨에게 "내가 사장이어도 당신들을 자르겠어", "당신네가 만든 불법단체를 철도청에서 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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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1

  인권키워드

  노동자, 철도노조,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687호)

  '통신질서확립법' 수정안도 마찬가지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자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수정안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안의 본질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분명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애초 정통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주재의 정보화 전략회의에 보고함으로써 밀실 추진한 '통신질서확립법'의 내용을 기정 사실화시키려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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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1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대통령, 저항,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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