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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0호)

  <점검>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②

  19년 근속 김씨도 파업의 대열로

  근속년수 19년인 김 씨. 김 씨는 가설공으로 단기근로계약을 맺고 한국통신에 취업해 줄곧 서울의 한 전화국에서 근무해 왔다. 그는 정규직보다 훨씬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해 「하루명령장」(가설, 수리 등의 일 건수)을 사측의 기준선인 5.5건보다 6배가 많은 30-40건씩 처리해 왔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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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20

  인권키워드

  노조, 정규직, 임금, 무시, 노동, 파업, 회사, 조직, 부모, IMF, 교섭, 노동자,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준식 대표 '뜨거운 감자'?

  재판부, 선고재판 또 연기

  16일 열리기로 한 서준식 대표의 선고공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서 대표는 '91년 명동성당 농성과 97년 인권영화제 개최 건'(집시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지법 항소1부(길기봉 부장판사)는 16일 재판이 시작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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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농성, 변호,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 대표 보안관찰 족쇄 유지

  대법원, 서 대표 상고 기각

  서준식 대표가 앞으로도 계속 당국의 보안관찰 감시를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서준식 대표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27일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고 준법서약을 거부해 현재도 같은 신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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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공산주의, 감시, 국가보안법, 사상,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장애인 입학거부 유죄

  서원대학교에 벌금형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대학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기춘, 사건번호 2000고단2061호)는 지난 해 3월 21일 장애인 서주현 씨와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경석)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원대학교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확정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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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6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벌금, 시설, 재판, 형사처벌,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인터뷰> 구강회(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전 위원장)

  정규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영하 15도의 강추위 속에 한국통신본사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는 계약직 노동자들을 만났다. 이들은 회사의 구조조정에 맞서 31일째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 농성에는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노조원 1천5백명 가운데 5백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 작년 말 실시된 구조조정의 내용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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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3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비정규직, 회사, 불법, 노동자, 노숙투쟁,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파업, 외주화,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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