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선거를 1년 정도 앞둔 96년 10월 14일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정보민주주의'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포함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표가 있은 지 불과 몇 달 후, 12월 26일 안기부법과 노동악법이 날치기 통과되었으며, 97년 1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수사기관, 민주주의, 기본권, 국가, 감시,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선거 권리 및 집단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