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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8호)

  국정원 고문수사 덜미잡혀

  지태환 씨 갈비뼈 골절·성기 부상 확인

  이른바 '백두청년회'사건으로 구속된 지태환 씨의 몸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의 가혹행위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확인됐다<관련기사 본지 5월 26일자 참조>. 지 씨의 주장에 따르면, 국정원 수사관들은 지난 5월 22일 지 씨가 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5분간 주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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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03

  인권키워드

  국정원, 변호인, 가혹행위, 접견교통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6호)

  김삼석 씨 보안관찰법 위반 벌금 50만원

  보안관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삼석(남매간첩 사건) 씨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창희)는 "피고인이 지난 1월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는 있으나 출소 뒤 실정법과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선고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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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대법원, 사법부, 정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3호)

  문규현 신부 집행유예

  '금수산궁전 참배'는 무죄

  98년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열린 8․15통일대축전 참석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규현 신부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문 신부는 당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돌 기념미사 집전을 위해 북한을 방문중이었다. 26일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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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7

  인권키워드

  집, 북한

•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지난 4월부터 30여 개 사회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대량 게시․발송되어왔다. 당시 문제의 글은 화제를 뿌렸고, '국정원의 장난이 아니냐'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돌았다. 22일 문제 내용의 게시자로 지목된 지태환 씨(35세)가 국가정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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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미국, 간첩, 수사기관,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18호)

  광주에서 만난 사람들

  윤한봉·황광우의 오월정신 되찾기

  정부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은 성대한 기념식, 현직 대통령의 5․18 묘역 참배, 세계적 석학들과 유명인사들이 초청된 대규모 국제행사. 5․18의 20돌을 맞는 광주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다. 그러나 광주의 이 화려한 축제 분위기 한편에선 5․18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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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남택진 2000-05-20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운동, 평화, 미국,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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