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국보법][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보안법 토론회] 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1999년 11월 16일(화) 오후 2시∼4시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순서 인사말 :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사회 : 윤기원 변호사 발제 :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한 대화적 접근 - 한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박래군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의 문제점을 사례분석을 통해 짚어본 자료로써 국가보안법 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에 발제했던 내용을 보충한 글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글 순서 1. 새정치국민회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제51주년 세계인권선언일기념 특별세미나 '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 * 일시 : 99년 12월 10일 오후 4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관 : 앰네스티 국회모임 / 앰네스티 언론인위원회 사회 : 허의도 차장(중앙일보 경제부) 인사발 : 한화갑(앰네스티 국회모임 위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인권, 이야기, 양심, 평화통일, 민주주의, 찬양,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 민주법학 16호 발표논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 제7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교수 (배제대 법학과, 헌법) 1. 들어가는 말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보법,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집]미군기지 주둔지역 환경보전과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미군기지 주둔지역 환경보전과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 일시 : 2000년 6월 20일(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 * 주최 : 경기환경연합 주제 발표1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사례발표 - 언론모니터 및 기타 자료 재구성 - : 조현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8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