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아온 공소시효와 함께 민사상의소멸시효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이하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28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수지김 사건' 판결로 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국가, 국회, 범죄, 법무부, 법,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권리 및 집단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