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6월월례포럼발제문-6.15 1주년과 국가보안법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법' 들여다보기
-
자료실
송영현 보고서
민가협 송소연 간사가 작성한 도서출판 살림터 대표 송영현씨 사건에 대한 중간보고서.
자유권위원회
2001-03-09
-
자료실
보안법 리포트
목차 1. 국가보안법 이해 1-1 국가보안법의 역사 1-2 국가보안법의 구조 2. 최근 운용 실태 3.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최근 상황 4. 국가보안법 폐지가 어려운 이유
-
자료실
국가보안법의 온라인 통제 사례
목차 1. 국가보안법에 의한 직접 통제 사례 2. 국가보안법에 의한 간접 통제 사례 1) 사적 검열 2) 타법률에 의한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