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통해 낙태죄의 지난한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는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중단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방향이 곧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이라고 말하지만, 핵심은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 있다. 임신 14주까지는 허용하지만 14주 이후부터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역사, 재생산, 낙태, 출산,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권리 및 집단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여성 페이지« 처음 ‹ 이전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