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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8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④

  감옥보다 더 견고한 '감옥', 보호감호소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보호감호제도 존치론자들은 보호감호가 형벌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보호감호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인데다가 처우 역시 교도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호감호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에는 피감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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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3-04-18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형벌, 검열, 교도관, 교육, 독거수용, 보호감호제도,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제도

• 인권하루소식 (179호)

  “사형제도는 민주화 척도”

  7일 예장총회 인권위 사형제도폐지 촉구

  ... 해 “사형제도는 세계인권선언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이다. 작년 한해만도 전세계에서 1천8백23명이 집행되었다”며 인간의 생명은 최대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혁(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 대표공동회장)변호사는 “사형제도는 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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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8

  인권키워드

  생명, 간첩, 사형, 생명권, 형벌,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4호)

  현장스케치 민가협 목요집회

  암투병 장기수 어머니의 눈물겨운 편지

  ... 조차 알리지 못했다고 한다. 권오헌(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회장) 씨는 "어떤 이념도 어떤 형벌도 생명의 존귀함 앞에 우선할 수 없다"며 "칠순의 아들과 구순 어머니에게 30년간의 이별은 그 어떤 고통보다 지독한 것"이라고 말했다. 죽기전에 아들에게 밥 한그릇 지어 먹이고 싶어하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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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6

  인권키워드

  생명, 석방, 이념, 형벌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 동이 과연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보안관찰처분은 본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법이 법무부 산하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보안관찰결정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7조 소정의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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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헌법, 법, 양심, 국가, 권리, 보안관찰법, 형벌, 거주이전, 사상, 재판,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생활, 신고의무,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처한 비인간적 상황을 돌아보라는 타전인 것이다. 정부는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제도가 형벌이 아닌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형 선고 시 징역형에 더해지는 보호감호는 하나의 범죄에 대한 두 개의 처벌이다. 강제로 자유권을 박탈하는 보호감호를 형벌 이외의 다른 용어로 설명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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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형벌, 제도,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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