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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0호)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

  ... 로 인정될 경우 요양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종결기간도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요양기준지침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개위의 심의 결과는 노동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산업재해를 오히려 부추기며 산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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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0

  인권키워드

  건강권, 민주노총, 무시, 산재, 기업, 노동자, 치료,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산재보험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 산업안전부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사전승인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이런 현실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사전승인제도, 보험적용의 장벽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씨도 "산재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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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제도,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2호)

  조선노동자 덮친 죽음의 공포

  무리한 1인1조 작업, 산재사망사고 부른다

  ... 동자가 죽는 일은 없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산하 조선업재해예방팀 송태용 대리는 "년 간 계획 속에 재해예방 홍보를 하고 있지만, 수천·수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20개 사업장을 5명의 재해예방팀원이 점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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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0

  인권키워드

  노동자, 무시, 조선, 재발방지

• 인권하루소식 (2298호)

  "나는 결국 소모품이었어"

  인력감축과 노동강도 강화가 근골격계 직업병 키웠다

  ... 그렇다고 문 씨가 처음부터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00년 근로복지공단에 허리통증으로 산재 신청을 했지만 '퇴행성 질환'으로 판정, 회사가 문 씨의 질병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면 문 씨는 지금도 비참한 생각이 먼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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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0

  인권키워드

  산재, 회사, 노조, 치료, 노동자, 감시, 질병, 건강, 병원, 권리, 대우조선,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25일 ∼ 3월 3일)

  ... , 지하철 9호선 승강장에 화재 자동감지장치와 자동소화장치 설치하기로(2.26)/ 부산교통공단, 부산대 경영·경제연구소가 제출한 1998년 '지하철 1인 승무제는 사고 증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무시한 채 1인 승무제 도입한 것으로 밝혀져(2.26)/ 정부, 전국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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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진상규명, 역사, 안보, 무시, 학살, 조선,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참사, 촛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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