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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25일 ∼ 3월 3일)


1. 이라크전 반대 확산…더욱 추악해지는 미국

영 하원, 이라크 침공 동의안 가결… 노동당 의원을 비롯한 124명 의원들은 반대표 던져(2.26)/ 미 반전활동가들, 백악관과 상원에 반전메시지 공격(2.26)/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소속 11인, 이라크로 입국(2.27)/ 터키 의회, 이라크 침공을 위한 미군의 영토사용 허용안 부결…아랍연맹 22개국 정상과 대표들도 이라크 침공 반대 결의문 채택(3.1)/ 여중생 범대위·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시민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촛불 대행진 벌여(3.1)// <옵저버>, 미국이 지난달 31일 안보리 이사국 외교관들의 전화·전자우편에 대한 집중감시 지시 문서 폭로(3.2)


2. '참사 공화국' 이젠 그만!

전국 성인남녀 1천명 대상 <한겨레21>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자신도 대형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답해(2.25)/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승강장에 화재 자동감지장치와 자동소화장치 설치하기로(2.26)/ 부산교통공단, 부산대 경영·경제연구소가 제출한 1998년 '지하철 1인 승무제는 사고 증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무시한 채 1인 승무제 도입한 것으로 밝혀져(2.26)/ 정부, 전국 지하철 전동차의 내장재의 불연재 사용 의무화하기로(2.28)


3. '강요된 침묵'의 역사를 딛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소속 대표들과 유족대표들, 국가인권위원회 점거하고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2.27)/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수집한 41만3407명의 명단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전시회 열어(2.28)/ 주진구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3·1민족대회 남북 공동 학술토론회에서 일제가 조선인 840만 징발하고 100만 학살했다고 주장(3.2)


4. 국가보안법, 그 끈질긴 유령!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학술단체협의회, 공동 토론회 열고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 촉구(2.26)/ 양심수 박경순 씨, 간경화증에도 불구하고 양심수 사면·수배해제 촉구하며 옥중 단식농성 돌입(2.27)/ 서울지검 공안1부, 94년 '구국전위'사건 연루 혐의로 기소중지 됐던 이범재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이 씨가 지난 8년동안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정상적 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정치적 목적의 구속 아닌가 의심 제기(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