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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건을 “입법자의 입법의지를 부인하는 행위”라고 잘라 말한다. 입법과정을 소상히 지켜본 인권활동가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당시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간사)씨는 “‘헌법기관이 아니면서 소속 없는 국가기관이 가능한가’라는 법무부의 ‘위헌’ 주장에 대해 국회에선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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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217호)

  내게 번호를 매기지 말라

  ‘한일 공동 워크샵’, 일본 주민등록제도 반대운동 소개

  ...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지문정보가 없다는 것이 다르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한일 공동성명과 지속적인 교류 및 공동투쟁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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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1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한국,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법률의 타당성 정도까지는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상임활동가는 "국회의 입법을 진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법률을 만든 국회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법 제44조도 진정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 내용에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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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피해자, 헌법, 피해, 중국

• 인권하루소식 (2211호)

  세번째 반딧불 <신의 아이들>

  ... 빈곤이 인권의 문제인가? 신자유주의 이후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권이란 주제로 사랑방 상임활동가 최은아 씨의 이야기와 사랑방 상임활동가 고근예 씨의 파야타스 지역을 둘러본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11월 14일 저녁 7시 30분 아트큐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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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1-07

  인권키워드

  지역, 사랑방, 인권, 이야기, 신자유주의, 빈곤, 가족

• 인권하루소식 (2197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④

  지역에 인권교육 뿌리내리기…다산인권센터

  ... 워크샵이 진행된다는 점. 박씨는 "책만 보고 인권교육을 시작할 때는 막막했는데 2000년 활동가워크샵이 인권교육 진행에 큰 도움이 됐다"며 "때로 교육내용이 새로 채워지기 보다 제한된 것들을 퍼나르기에 급급한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래서 인권교육을 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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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8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교육, 인권, 지역, 성매매, 전교조, 학교폭력, 학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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