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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사회발전에도 불구하고 17년만에야 특수교육진흥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장애인의 복지 및 권리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심사에서 현실로 부딪힌 '돈' 문제는 장애인 복지를 누가 담당해야 하고 장애인의 권리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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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복지, 지방자치단체, 부모, 국가, 국회, 시설,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3호)

  혁사노 사건으로 또다시 9명 기소

  연행사실 숨긴 채 수사해와

  ... 장씨 등은 지난 11월 중순경에 경찰청 보안5과인 홍제동 분실로 연행되었으며, 피의자의 권리보호라는 이유로 혐의사실이나 신상 등이 공개되지 않았었다. 경찰청은 이번 혁사노 사건에 앞서 지난 7월 31일 "92년 12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를 결성하고 활동해온 유창민 씨(2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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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주의,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살인의 죄, 협박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절도와 강도의 죄 등 2.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守所이탈의 죄, 항명의 죄, 폭행 협박 상해와 살인의 죄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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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호)

  단체탐방 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상당수 참여하였다. 홍보사업으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월간 {함께걸음}뿐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단행본), 장애우교육에 관한 자료집 등을 발간했고, 출판기획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간 여러 사안을 가지고 일을 해오면서 느낀 가장 큰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장애우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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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1-1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조직, 제도, 단어, 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1호)

  제작진과 교양제작국 PD 성명서 내 불방에 항의

  ... 로 불방이 통보 결정되었고, 대법원측의 시대조류에 어긋나는 권위적 대응에 굴복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을 져버렸다"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었다. 또한 [그것을 알고 싶다] 제작진도 29일 성명을 내고 "유서사건프로그램이 반드시 방송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과 '시청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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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6

  인권키워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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