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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보접근권은 기본권, 시민의 참여확보 중요

'새로운 언론매체와 시민참여' 토론회 참여연대

정보고속도로 시대를 맞아 미디어의 시민참여 확보는 정보접근권의 측면에서 인권의 문제임을 주장하는 토론자리가 열렸다. 27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3인,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새로운 언론매체와 시민참여 주제토론에서 코닝(미국 언론민주화운동 전문가, 다큐멘터리 제작자)씨는 “의회와 정부측에 미디어를 통한 시민의 참여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케이블 TV, 지역라디오, 컴퓨터를 통한 시민네트워크 전산망 화 등의 활동성패에 대한 예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미대법원이 케이블TV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을 막으려는 것에 대항해 싸우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민중 방송 검열권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방송참여를 통해 의회, 기업 활동이 감시되고 있으며 정치인의 활동도 비디오촬영 등을 통해 자료로 축적, 비리추방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한다. 끝으로 코닝 씨는 국민계몽을 통해 정보접근권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내는 작업의 중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