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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호)

  이문옥 감사관 무죄 판결

  양심선언자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피고인이 공개한 감사자료는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07

  인권키워드

  운동, 검찰, 공무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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