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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6호)

  범민련 3명 재판

  제보자 증인신청

  ... 일(75, 범민련 의장)씨등 범민련관련 구속자 3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그동안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전화통화내용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검찰(강익중 검사)에 요구했다. 또한 검찰이 조총련계라고 지목한 박용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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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심리

• 인권하루소식 (603호)

  “진술서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

  허인회 씨 3차공판, 간첩 김동식사건 조작의혹

  ... 훈개(국회 방호조장)씨의 경우, 진술서 일부를 수사관이 직접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검사와 변호인간에 연달아 반대심문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한편, 이날 박미아 씨의 증언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다. 박씨는 “경찰조사가 있기전 다방으로 박영희 씨라는 여인이 찾아와 취직을 했는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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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간첩, 경찰, 검찰, 심리, 재판

• 인권하루소식 (601호)

  권영길위원장 보석

  서울지법 박시환판사 결정

  ... 위반혐의로 구속된 권위원장에 대한 보석결정을 내렸다. 이는 고영구(민변 대표)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지난 1월14일 재판부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한 데 의한 것이다. 94년 6월 철도·지하철 파업과 관련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던 권위원장은 수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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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석방, 파업,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1호)

  <자료>12.12, 5.18사건 재판에 대한 규탄성명

  ... 폭행 사건과 피고인들의 방약무도한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1차 재판에서의 궤변과 망언을 광주시민과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할 것이며 더 이상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데 일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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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역사, 법, 변호,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미국

• 인권하루소식 (588호)

  안기부, 유치장 설치 추진중

  밀실수사 합법화 우려

  ... 려했다. 또한 “이번 안기부의 유치장 설치 방침은, 피의자 권리와 가족의 자유로운 면회, 변호인 접견 보장 등의 공개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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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가족, 검찰, 법무부, 변호, 위법, 인권, 경찰, 권리,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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