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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1호)

  『강제실시 길라잡이-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쪽/ 2002년 8월 특허가 보장하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대항전략으로 ‘강제실시’란 것이 있다. 이 자료집은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다소 생소한 개념인 ‘강제실시’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정리했고, 외국에서 실시된 의약품 강제실시의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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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0-24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성애를 규제대상으로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동성애자 차별법으로 지적돼…서울대 공익인권법연구센터 주최 세미나(10.7)/ 유엔아동권리위 회의에서 한국 민간단체 대표, 지난 96년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기한 권고사항 거의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10.9)/ 한국전 전후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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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농성,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19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논리에 주눅든 용기

  국가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 한 것"이라며, "올바른 정책생산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지금까지 공익적 관점에서 일해 왔던 인권단체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문제 등 사회권에 대해 인식의 깊이가 얕은 모습도 보이고 있다. 현재 주5일제 도입 관련 정부입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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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노동자, 이야기, 헌법, 개인정보, 교섭,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부작위, 사회권, 성전환자, 심의, 차별, 테러방지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물음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인권만화 만든다는데..

  ... 밝혔다. 이에 대해 몇몇 인권위원들은 "유가지 판매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인권위의 공익적 취지를 살리고, 광범위한 홍보와 교육이라는 목적에 맞춘다면 무가지 배포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피력했다. '전시성' 행정이 아닐까 이런저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이 괜한 딴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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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장애, 차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필수공익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1백12일간이나 파업을 벌인 가톨릭중앙의료원(CMC), 경희의료원 노조. 결국 이들은 11일 새벽 공권력에 의해 강제해산 당했다. '병원노동자들에게 파업은 감옥행'이라는 공식은 또다시 증명될 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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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공권력, 불법, 노동자, 병원, 강제해산, 교섭, 낙인, 헌법재판소, 자존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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