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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제네바 인권소식 ⑥>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설

  강대국들 다툼에 빛바랜 중국 인권 문제

  ... 어졌다. 19일 미국 대표는 자신이 제출한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에서 △자유권조약과 사회권조약의 조속한 비준 △정치범의 석방 △종교 및 집회의 자유의 허용 등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여기에 서유럽과 동유럽의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이름 아래 가세했다. 이에 대해 중국 대표는 지난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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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26

  인권키워드

  중국, 주거권, 미국, 권리, 주거, 인권, 제도, 난민, 석방, 아동, 여성, 장애, 종교,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52호)

  <현장> 민가협 목요집회

  '인권조약 10년' 무색한 2000년의 자화상

  ...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자유권조약)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사회권조약)에 가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학문 탐구와 사상의 소통이 여전히 범죄행위가 되고, 축구경기장을 짓겠다며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야만은 여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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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노숙투쟁, 사상, 생명, 석방, 정치,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3호)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

  ... 있다. 지난 90년 4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과 자유권 조약 가입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는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인권실태를 종합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여 국제인권기준에 의한 검토를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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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1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심의,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권위원회의 조사범위와 조사거부 조사범위를 8가지로 한정시키고 환경권, 주거권, 교육권 등 사회권적 기본권과 재소자의 인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 등은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반면 국익을 해칠 우려․수사 방법상 기밀 누설 우려․ 명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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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기본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오늘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부문을 시작으로 2.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3. 공권력 남용 실태와 인권의 제도화 4. 인신구속 실태(감옥의 인권) 5. 김대중 정부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회를 차례로 연재합니다<편집자주>. 이른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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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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