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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8호)

  『국제인권법 2』

  ... 약과 기구에 대해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그밖에 「유럽인권협약상의 인권구제절차」「미주인권제도에 대한 고찰」「아․태지역 인권기구에 대한 전망과 과제」등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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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제도, 권리,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종차별철폐협약,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44호)

  헌법재판소 ‘인권의 보루’ 맞나

  “교도소 신문기사 삭제 위헌 아니다” 결정

  ... 루소식> 구독 불허에 대한 청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여부 심사 자체를 각하했다. 다만 신문의 일부 기사 삭제처분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사전 권리구제절차가 마땅치 않고 청구인이 구금자로서 활동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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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재판소, 신문, 헌법, 인권, 기본권,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15호)

  1503호 절차란?

  ... 침해나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만 1503절차는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유엔 인권구제절차중 가장 잘 알려진 절차다. 그러나 1503절차의 중요한 특징중 하나인 비밀보장은 그 실제 기능과 효과상 충분한 정보를 얻는데 장애가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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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개발

• 인권하루소식 (490호)

  노인복지법·생활보호법 오늘, 개정 공청회

  노인의 전화, 참여연대 등

  ...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행정체계와 전문인력, 재정조달 확보방법에 대한 정확한 명시, 권리구제절차 등 실효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변호사는 “여러 사회복지관련법이 난립함으로써 발생할 수있는 법률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기본법이 일반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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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최저생활, 건강

• 인권하루소식 (145호)

  ‘한달 6만 5천원으로 최저생활도 못한다’

  생보자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헌법소원

  ... 했다. 한편 보사부는 답변서에서 “이번 헙법소원청구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권리구제절차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 적법한 것이므로 각하 되어야 하며, 적법하더라도 생계보호기준에 의한 보호급여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적이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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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최저생활, 헌법, 생존, 기본권,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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