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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등의 형태로 미약하게나마 존재해온 경제적 민주주의를 그 기저로부터 뿌리뽑고,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 등과 관계되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개악에 있다. 다시 말해, 개악안의 날치기 통과는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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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노동, 운동, 탄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1호)

  LG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및 유형

  ... 은 위원장이 가진다 등으로 규약개정. <사례2>솔벤트 5200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 은폐기도: LG전자부품 LG전자부품 경남 양산공장에서 20명의 여성노동자와 8명의 남성노동자의 성염색체가 손상되고, 이중 2명의 여성노동자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중증의 진단결과를 받았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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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노조, 여성노동자, 회사, 무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8일 ∼ 11월 24일)

  ... 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선천성 질환에 따른 돌연사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정부의 전문직종 의무고용제 폐지와 직종의무고용비율 완화방침에 대해 해당 직종종사자들이 정부방침 철회요구/한국자유총연맹 자유공론사가 발행하는 <자유공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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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추행, 집,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사법부, 아동, 영장, 장애, 청소년,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8호)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 사업장은 25% 미만이며, 생리휴가를 받는 여성노동자는 5%에도 못 미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86%가 산재보험처리를 거부당하고 있다. 이는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의 노동실태가 아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구가하는 OECD 가입국 한국의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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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임금, 한국, OECD, 국회, 노동, 심의, 여성노동자, 휴가, 노동시간,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4호)

  경보전기 유령노조 5년간 지속

  국감서 폭로에도, 회사 폭언 등 여전

  ... 있다.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경보전기(대표이사 김용현)에서는 지난 5년간 유령노조가 존재해 왔으며, 사내에서 관리자들의 폭언과 폭행이 상습적으로 벌어져 반발을 초래해 왔다. 또한 지난 12, 14일엔 지역노조(서울동부지역 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4명이 출근을 저지 당하고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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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회사, 교섭, 노동자, 노조, 인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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