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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국제사법기구로, 한국은 2002년 11월 이것의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을 비준했다. 법무부는 로마규정의 '시효부적용 원칙' 등을 수용하는 국내 이행입법을 위해 지난해 9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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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한국, 법무부, 진실, 국가, 테러,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9호)

  “국내에 만연한 인종차별 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되길 바란다”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단, 활동계획 밝혀

  유엔이 주관하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에서 우리나라 인권활동가들이 한국 내 이주노동자․난민․매매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연대를 호소할 방침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등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 준비를 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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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 한국, 인종차별, 집회, 활동가, 식민, 교섭, 노동권, 법무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⑥

  신자유주의와 도전하는 민중들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미국, 유럽, 중남미, 동남아, 그리고 한국까지도. 제3회 인권영화제가 준비한 <특별기획전>은 IMF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공세, 그 속에서 고통받고 도전하고 투쟁하는 세계 각지의 민중들의 모습과 만나는 자리다. 12월 6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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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미국, IMF, 신자유주의, 한국, 노동, 노동자, 민영화, 서울역, 인권, 정리해고, 개발, 체제, 질문, 시대, 조직, 동지, 행진, 다큐,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피해 중국 곳곳을 전전하던 김 씨는 92년 한․중수교가 체결되자, 북경 주재 한국대사관을 세 차례나 찾아가 망명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대사관 측은 북한을 탈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 씨의 망명 요청을 거절했다. 생명의 위협을 계속 느끼던 김 씨는 95년 2월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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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북한, 한국, 망명,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4호)

  『환영받지 못한 손님』

  ... 다. <분도출판사> '경제와 인간' 총서 세번째 시리즈로 출판된 이 책은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 때문에 강제출국의 벼랑끝으로 내몰린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실태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다루고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사회통합과 고용에 관한 독일의 경험을 제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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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5

  인권키워드

  국경, 난민, 이주노동자, 평등, 경제, 운동,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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